퇴사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미룬다면 기준은 10일입니다.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회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줘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1차 10만 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시행령 별표 3).
이 절차는 상용근로자 기준입니다(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발급 불필요, 고용노동부 2023년 5월 카드뉴스). 회사가 끝내 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생활법령 안내 기준). 이 글은 회사와 싸우는 법이 아니라 법에 적힌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법입니다.
※ 2026년 10월 22일 기준입니다(고용보험법 2026.9.18 시행본, 시행령 2026.7.1 시행본, 시행규칙 2026.8.19 개정본).
고용24 조회 👆
⏱ 30초 요약
- 기한 :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시행규칙 제82조의2)
- 과태료 : 미발급 1차 10만 원부터 3차 이상 30만 원(시행령 별표 3)
- 10일 뒤 :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 신고 가능,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 요청 가능
- 사유가 틀렸다면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언제든지", 고용보험법 제17조)
- 스스로 그만뒀다면 : 별표 2 정당한 이직 사유는 수급자격 제한 없음(조건 확인)
🧭 내 경우는? 빠른 판단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미룸 → 발급요청서를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내고, 10일이 지나면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으로 신고됨 → 실업 신고 때 실제 사유와 증빙을 내고, 신고 내용은 확인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스스로 그만뒀지만 월급이 밀렸거나 회사가 이전함 → 별표 2 사유와 조건(1년 이내 2개월 이상, 왕복 3시간 이상 등)부터 맞춰 보세요.
-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있었음 → 확인청구(신고 누락)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안 됐다면 근로복지공단 민원(진정)을 먼저 하라고 안내합니다(생활법령 문답).
이직확인서, 회사는 언제까지 내줘야 하나
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이직일·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적힌,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고용노동부 2023년 5월 카드뉴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은 요청을 받은 사업주가 이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82조의2는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을 정합니다.
📌 이직확인서 과태료(시행령 별표 3)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경우·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제출한 경우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른 시행령 별표 3(2023년 6월 27일 개정본) 기준. '제출'은 고용센터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이고,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실신고를 거짓으로 해도 1명당 최대 10만 원(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24 제도 안내, 2025년 7월 수정).
스스로 그만뒀어도 인정되는 사유, 별표 2 원문 그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생활법령 문답). 다만 시행규칙 별표 2의 사유로 이직했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 정당한 이직 사유(별표 2 중 7개)
| 사유(별표 2 문구) | 붙은 조건 | 번호 |
|---|---|---|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제1호 나목 |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위와 같음 | 제1호 다목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 제3호의2 |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경영의 악화 등 정해진 사정으로 | 제5호 |
|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 제6호 |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 | 제9호 |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 | 제12호 |
※ 시행규칙 별표 2(2024년 7월 1일 개정본) 중 7개입니다. 이 밖에 근로조건 저하·차별대우·성희롱·임신·출산·육아 등도 각 조건과 함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면 (가정)
(가정) 회사가 사무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대중교통 왕복이 3시간 20분이 됐고,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제6호 가목 '사업장의 이전'과 '왕복 3시간 이상'이 함께 맞는지 보는 경우입니다. 월급이 밀려 그만뒀다면 임금체불 진정 절차 글도 함께 보세요.
※ 위 사례는 가정이고, 실제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막혔을 때 순서대로: 요청서 → 10일 → 고용센터 → 확인청구
- 1단계 처리 여부 확인 : 고용보험 누리집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회사가 처리했는지 봅니다.
- 2단계 발급요청서 제출 :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절취선 윗부분을 써서 회사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냅니다. 서식 안내는 회사가 사업장 확인란에 접수일과 접수자 성명을 적어 돌려주고 그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 3단계 고용센터에 알리기 : 10일 안에 받지 못했다면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고 실업을 신고할 수 있고, 고용센터는 필요하면 회사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제3항·제4항).
- 4단계 신고 내용이 틀렸다면 : 실업 신고 때 실제 사유와 증빙을 함께 내세요. 고용센터는 증빙서류 등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잘못된 이직사유를 직권으로 수정합니다(고용노동부 2021년 8월 설명 기준). 신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확인청구서를 냅니다(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신청 전체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순서 글에 있습니다.
법 조문 보기 👆
회사가 이렇게 말할 때, 고용센터에 갈 때
❝회사가 이렇게 말하면❞
- ❝우리는 이직확인서 안 써 줘요❞ → 법은 요청받은 사업주의 발급을 의무로 정하고(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발급요청서 서식에도 과태료 문구가 인쇄돼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어요❞ → 시행규칙은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 등을 확인하도록 정하고(제82조의2 제6항),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생활법령 문답).
- ❝나중에 해 줄게요❞ → 기한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2회 이상 요청에도 발급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해 고용센터가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3년 5월 카드뉴스).
고용센터에 할 말
"○월 ○일 퇴사했고, ○월 ○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전자우편으로 냈는데 10일이 지나도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제출을 요청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는 개인 사정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퇴직을 권고받았고, 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모아 둘 자료
| 자료 | 쓰임 | 근거 |
|---|---|---|
| 발급요청서 사본·돌려받은 사업장 확인란 | 10일 기한의 시작일 | 별지 제75호의3서식 |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통장 사본 | 고용관계 확인 | 별지 제20호서식 |
| 사직서·인사카드·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 상실 사유 확인 | 생활법령 문답 |
| 의사의 소견서·사업주 의견 | 질병·부상 사유 | 별표 2 제9호 |
솔직히 말하면, 이런 점은 아쉽습니다
- 과태료가 내 실업급여를 대신 주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사에 부과·징수하고(고용보험법 제118조 제4항),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따로 판단합니다.
- 시간이 걸립니다. 확인청구서 처리기간은 14일로 적혀 있고(별지 제20호서식),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 청구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그러니 이직확인서만 기다리며 실업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다른 요건은 따로 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수급 요건은 그대로입니다(생활법령 안내 기준).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 발급요청서를 낸 지 10일이 지났는데 처리 내역이 없는 분
- ☑ 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인데 '개인 사정'으로 신고된 분
- ☑ 퇴사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던 분
- ☑ 사업장 이전·전근으로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 된 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꼭 물어볼 것 (2026.10.22 기준)
아래 내용은 이 글을 쓰면서 공식 자료로 확정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글에 없는 내용을 지어 넣지 않고 여기 모아 둡니다. ☎ 135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청구서 제출처: 현행 서식(2025년 7월 개정)·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생활법령에 실린 옛 상담 답변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안내합니다(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생활법령 문답 안내 번호).
- 처리 여부 조회 화면에 회사가 적은 이직 사유까지 보이는지.
- 확인청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생활법령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1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발급요청서 서식은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접수일부터 10일 이내라고 적습니다. 그 확인란을 꼭 보관하세요.
Q.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바로 냈다면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냈다면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처리 여부부터 조회해 보세요.
Q. 퇴사하고 몇 달 지나도 확인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였던 사람도 "언제든지"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기준이 있습니다.
Q.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고용보험법 제87조는 피보험자격 확인·실업급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통근 3시간은 승용차 기준인가요?
고용노동부 1차 해석 회신(2025년 8월 6일)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보고, 승용차로 출퇴근하던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고려하되 승용차를 쓸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으면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 해석의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 지금 할 일, 딱 2가지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로 처리 여부를 보고, 없으면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내세요.
- 1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며 사정과 증빙을 설명하세요.
👉 다음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청년 본인 근속 인센티브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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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2026.8.2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7조(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18조(2026.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2023.6.27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2024.7.1 개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2025.7.1 개정),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고용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방법),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이직확인서(2023.5.17),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설명(2021.8.9),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급여 국민신문고 문답, 찾기쉬운 생활법령 실업의 신고(2026.9.30 기준), 고용노동부 1차 해석 원거리 출퇴근(2025.8.6 회신), 고용보험 누리집 첫 화면(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