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 2026 미지급 신고 방법과 계산 예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모든 퇴직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어야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고, 회사와 합의하면 지급일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듣고 기다리다 보면 어디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기한, 이자, 신고 순서를 미리 알아 두면 대화가 훨씬 짧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14일 기한·지연이자 계산·평균임금 예시·노동부 진정 순서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026년 10월 27일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시행본 표기), 법제처 법령해석,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체불 진정 신청 👆

퇴직금 14일 기한, 조문이 정한 것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제처는 2024년 6월 법령해석(24-0211)에서 이 14일 기간이 기간 말일의 종료로 끝난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은행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기한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옮겨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3조의2(2026년 3월 24일 시행본 기준)는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 사망 등을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 두면 지급이 늦어질 핑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요? 1년·주 15시간 기준

같은 법 제4조 제1항(2026년 7월 1일 시행본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제8조 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2년 결정문이 인용한 퇴직급여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뺍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에 적용되므로, 아래 지연이자 조항이 작은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 퇴직금 기본 조건 한눈에

구분	내용	근거
근속	계속근로 1년 이상	퇴직급여법 제4조
근로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퇴직급여법 제4조
금액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퇴직급여법 제8조
기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퇴직급여법 제9조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 연 20%, 퇴직금에도 붙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2026년 10월 8일 시행본 기준)은 제36조에 따른 임금과 퇴직급여법에 따른 급여 중 일시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주도록 정합니다. 이율은 시행령 제17조(2025년 10월 23일 시행본 기준)가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이 연 20% 지연이자가 재직자의 체불 임금에도 확대 적용됐습니다(정책브리핑 2025.10.23). 같은 날 시행된 개정법은 명백한 고의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지면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고 정부·지자체 보조금 사업 참여도 제한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늦어진 경우,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퇴직금 조문 보기 👆

📖 예를 들어 보면 (가정)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정확히 3년 일하고 퇴직한 사람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평균임금은 약 97,826원, 퇴직금은 8,804,340원입니다.

회사가 14일 기한을 넘겨 30일 늦게 줬다면 지연이자는 약 144,728원입니다. 하루 늦어질 때마다 약 4,824원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 직접 계산(가정): 9,000,000원 ÷ 92일 = 97,826원(원 미만 버림), 97,826원 × 30일 × 3년 = 8,804,340원, 8,804,340원 × 20% × 30 ÷ 365 ≈ 144,728원. 상여금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해석(2017.2.15)에 따라 직전 12개월 상여금의 3/12을 더합니다.

안 들어오면, 신고는 이렇게 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를 보면 진정은 노동포털 민원신청의 근로기준 분야 '진정서'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상담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며,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2.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단계마다 알림톡 또는 문자로 진행 상황이 옵니다.
3. 근로감독관 출석 조사에 응합니다. 두 번 이상 나가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4.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나가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절차로 넘어갑니다.

회사가 끝내 주지 못한다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등을 해야 하니, 자세한 순서는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체불 해결 절차 👆

솔직히 말하면, 이런 점은 아쉽습니다

14일 기한은 단서 때문에 생각보다 약합니다. "특별한 사정"과 "합의"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해서, 퇴직 당일 분위기에 밀려 연장에 동의하면 그 뒤로는 기다리는 쪽이 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는지 꼭 보세요.

처벌 조항도 반의사불벌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개정 퇴직급여법 제43조(같은 해 9월 18일 시행)는 퇴직금 미지급을 벌칙 대상으로 두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하는데, 나머지 금액 처리 방법이 문서로 남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이 되는지 달력으로 세어 보았는지
•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다면 4주 평균 주 15시간을 넘는지
•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상여금이 반영됐는지
• 회사에 IRP 계좌 정보를 알렸는지
• 분할·연장 합의서에 지급일과 금액이 모두 적혀 있는지

1350에 꼭 물어볼 것 (2026.10.27 기준)

• 14일을 세는 첫날 : 퇴직일 당일부터인지 다음 날부터인지,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 합의로 지급일을 늦춘 경우의 지연이자 : 연장 합의 뒤 이자 계산 시작일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퇴직급여법 제43조의 현행 징역·벌금 액수 : 2026년 개정문에 금액 문구가 없어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 IRP 이전 예외 고시 금액 : 구체적인 액수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Q. 5명 미만 회사에서 일했어도 퇴직금이 있나요?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빠집니다. 1년·주 15시간 조건을 채웠는지가 먼저입니다.

Q. 회사가 "한 달 뒤에 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연장은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조문이 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은 14일입니다. 내 사안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Q. 지연이자는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조문은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진정할 때 퇴직금과 함께 지연 기간을 적어 두면 확인이 쉬워집니다.

Q. 진정 처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노동포털 안내상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장은 진정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소송 비용이 걱정됩니다.

노동포털 안내상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역번호+132)의 무료 소송 지원 대상입니다.

Q. 만 24세 이하인데 혼자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서 안내 화면에는 만 24세 이하 근로자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 상담과 진정 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Q.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퇴직금이 적게 나왔습니다.

중간정산 뒤에는 정산 시점부터 근속을 다시 셉니다. 남은 근속기간으로 위 식을 다시 계산해 보고, 금액이 맞지 않으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1350에 상담하세요.

👉 다음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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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퇴직급여법 제9조, 퇴직급여법 제4조, 퇴직급여법 제8조,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2, 퇴직급여법 개정문,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노동부 해석(2017.2.15), 법제처 법령해석 24-0211(2024.6.14), 헌법재판소 2019헌바454(2022.10.27), 정책브리핑(2025.10.23),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노동포털 진정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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